체신부는 22일 전화기본료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감사결과와 관련,
"전화기본료의 폐지나 인하는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이 안된다" 고 말하고
그러나 설비비는 앞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통신공사는 전화기본료가 수도/가스요금과 달리 일정사용량을
공제하지 않고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부과되고 있다는 감사원지적에 대해
"공제도수제의 도입은 통화료의 인상을 초래,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는 입장을 보였다.
*** 설비비인하/기본료차등부과등 검토 ***
전기통신공사는 그러나 합리적인 요금체계구축을 위해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전화수요, 국민부담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용 및 업무용
전화기본료의 차등제도입과 함께 기본료의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체신부관계자는 "전화를 설치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설비비를 낮추고
시내통화시분제와 함께 시외통화료를 연차적으로 인하, 2001년까지 전국단일
요금제를 실현하는 것이 체신부의 기본정책방향" 이라면서 "기본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면 설비비를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거의 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본료제도를 두고
있으며 공제도수제를 채택한 나라도 거의 없다" 면서 미국, 일본, 영국,
대만등은 주택용과 업무용을 구분해 기본료를 차등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일본-대만등 주택-업무용 구분 ***
체신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의 기본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등은 기본료를 비싸게 받는 대신 설비비를 싸게
책정, 누구나 손쉽게 전화를 가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외국과의 전화기본료 비교 (체신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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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대만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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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주택용 3,000원 6,280원 10,085원 6,820원 2,820원 10,738원
금 ---------------------------------------------------------------
업무용 3,000원 11,455원 14,569원 10,615원 7,051원 10,7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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