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조선의 지원자금이 해운경기와는 무관하게 결정돼 탄력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해운항만청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86년 하반기이후 국제해운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조선값도 연 30%씩 오르고 있으나 계획조선의 지원자금은
86년 1,243억원, 87년 1,522억원, 88년 1,700억원, 89년 1,800억원으로
연간 10~15% 증가에 그치고 있다.
*** 조선가 연 30% 오른 반면 15%만 증가 ***
이에따라 국내선사들의 선박발주량도 86년 55만톤, 87년 54만2,000톤,
88년 44만3,000톤, 89년 28만톤(추정)으로 경기회복과는 반대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86년 8월 운임지수 152.3으로 최저를 기록한후 유가하락등으로
급속히 해운경기가 회복되면서 선박건조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계획조선
자금지원액은 전년보다 50%정도밖에 늘지 않아 선사들이 선박확보의
호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6년, 87년의 계획조선 경쟁률은 약 4대1에 이르렀으며 88년에는 지나친
경쟁으로 선정지침을 마련, 1.2대1의 경쟁을 보였었다.
해항청 관계자는 해운경기 회복에 따른 조선가의 급등으로 수요선박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중고선수요도 늘어나 국내조선과
해운을 연계육성시키려는 계획조선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지적,
계획조선자금의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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