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주재 무역회의 38개반에 열려 ****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대통령주재로 무역동향보고회의가
열렸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86년 7월의 무역진흥월례히의를 끝으로
대통령 주재의 무역회의가 열린것은 38개월만의 일이다.
한국경제는 수출이 부진하면 그것이 성장과 고용감소로 직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수출부진의 장기화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 모든 경제정책이 수출증대에 촛점 ****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는 수출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60년대이후 수출부진확대회의가 정예화되었었고 경제정책도 수출증대에
맞추어 수립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출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었다.
수출목표달성은 실상과제로 인식돼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수출에 매달렸던
것이다.
그러다가 86년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무역진흥 월례회의도 폐지
되었고 흑자시대의 개막을 구가하면서 수출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사이에
수출부진의 늪은 깊어갔다.
**** 무역적자 우려 현실로 나타나 ****
이러다간 다시 무역적자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던 우려는 분명한 현실로
나타났다.
올들어 8월까지의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4.9% 증가한 396억3,00만달러에
그쳤으나 수입은 19.3%증가한 400억3,000만달러에 이르러 수출입차(통관기준)
는 3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연초 경제운용계획에서 올 수출목표를 700억달러로 잡았다가 수출이
둔화되자 680억달러로 하향 수정한바 있다.
그러나 650억달러의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할 필요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출지원시책을 전개하기는 어렵다.
안팎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책의 내용도 달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 목표달성만 추구하는 시책은 사라져야 ****
수출정책당국의 고민은 바로 이점에 있을 것이다.
한승수 상공장관은 어제 회의에서 강력한 수출지원과 획기적인 생산성향상
을 근원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올 수출목표달성은 어렵다고 보고했다.
아무리 수출증진이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수출목표만을 달성
하기위한 시책, 예컨대 개별기업에 수출을 독려하는 그런 정책은 재현되어서
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 임금상승은 합리적이어야 ****
우선 노동생산성 상승범위내에서의 임금상승에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
산업평화 생산성향상 기술개발을 노사가 이루어가고 이를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생산성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일본의 27%수준이고 공장자동화
수준이 일본에 비해 약 20년, 대만에 비해 7-8년 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알게해 주는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더 많이 땀을 흘리고 이를통해 소득과 복지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가냐 한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더 많이 일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환율 안정화 절실 ****
셋째로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율을 안정적
으로 운용해야 한다.
일본은 엔고를 이겨내면서 수출을 증가시켰으나 우리기업은 원화절상에
버틸힘을 잃고 있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기업의 체질이 약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는
환율운용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로 지적할 것은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금리의 하향조정으로 기업의 수출 및 투자의욕을 북돋아주는 정책을 펴지
못할 여유가 없다.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다.
이제 수출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고 수출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수출지원책을 펴나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