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사업 양도양수시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

입력1989.09.22 수정1989.09.22

< 질 의 >
수출재화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법인사업자가 당해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으로 공제받은 수산물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요.
< 서울 서초동 박 >
< 회 신 >
수출재화에 대해 면세포기를 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당해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액세액으로 공제받아
면세돼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한 금액을
당해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관련 뉴스

1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주는 장면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도 고발당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가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함께 고발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했다.앞서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 캄보디아서 검거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의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인 중국인 A(38)씨를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로 지난 16일 검거했다.국정원은 지난 1월 필로폰 4kg을 여행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또 다른 중국인 B(34)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 총책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이후 국정원은 검·경,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A씨의 캄보디아 은신처에는 마약 제조설비와 필로폰 700g정도가 있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예정이다.A씨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에도 한국으로 필로폰을 공급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필로폰을 만들어 한국에 대량 공급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작년 4월 무료 시음회라며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학생 9명 중 6명의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4·19 민주평화상에 '누리호 발사' 항우연

4·19 민주평화상운영위원회는 제5회 수상자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단체가 이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운영위는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국가 발전과 인류 평화에도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1989년 설립된 항우연은 2022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 3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로써 한국은 위성 기술,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갖춘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시상식(사진)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