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22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3조254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과
관련, 공약/정치성예산을 배제하고 안정기조유지를 위한 건전 균형예산을
편성 해야한다는 점에서 예산 증가규모를 경상 경제성장율 11.3% 수준으로
억제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공화당이 이날 마련한 내년도 에산심의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경직성 경비의 철저심사와 정치성, 선심공약사업비의 대폭
삭감으로 복지재원마련 <>국방비는 정병정군주의를 원칙으로하고 전력
증강경비외의 지원부문예산의 절감 <>정부출연의 기획, 연구, 정책기관은
민간 이양을 원칙으로하고 유사 또는 중복기능은 대폭조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공화당은 또한 시혜식 나열식 투자를 지양하고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복지예산을 선별적으로 증대시키며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재원을 증액하고 근로소득세등 인적조세를 감면하는 한편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종합토지세실시에 따르는 세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계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