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외무/내무/재무위등 15개 상임위
별로 중앙및 지방의 소관부처/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국가보안법/안기부법등의 개폐문제, 잇단
비밀방북에 따른 공안사건의 처리과정, 5공비리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인권
류리실태등에 관해 추궁했으며 외무통일위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 대북비밀외교의 실상, 주한미군문제등 한미관계등에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내무위는 전북도와 부산시, 국방위는 해군본부, 재무위는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동자위는 동력자원부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였다.
이에앞서 법사위는 21일 감사원에대한 감사에서 <>청와대/안기부/보안사
에 대해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 <>전두환대통령 헌납재산에대한
감사처리여부 <>전교조대책회의에 대한 감사원개입여부 <>한전의 작년
영업결산결과 이익금 1조 3,000억원의 변칙결산여부등을 집중 추궁했다.
*** 5.17때 환수재산 21억 증발 ***
이날 김영준감사원장은 "80년 당시에 합수부가 부정축재자 74명으로부터
압수한 재산은 1,133억원이나 계엄사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21억원의
차이가 났음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은 금액차이가 계산착오인지 평가차오
인지 확실치않아 국방부에 자세한 경위를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또 감사원의 전교조대책회의 참여여부에대해 "전교조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떤 협조요구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원장은 "청와대의 경호실과 비서실은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여타 기관처럼 실지감사가아닌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지감사의 시행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안기부의 경우 안기부법에 의해 사살싱 감사를 제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차세대전투지 93년 구입시작 ***
국방위의 공군본부에대한 감사에서 정용후공군참모총장은 "KFP(차세대
전투기구매침 공동생산계획/FX계획)사업은 당초 90년부터 전투기구입에
착수, 98년에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으나 여러사정으로 협상이 지연되
93년부터 전투기구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총장은 또 "우리공군측은 KFP사업에 따른 F16, F18기종 선택과 관련,
3차례의 테스트를 거치는등 3년간의 분석작업을 마친뒤 지난 5월 합동참모
회의에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기종의 최종선택은 년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공위는 이날 서울시교위에 대한 감사에서 전교조 가입교사문제, 고교
학군제, 학교주변 유해환경등을 집중 추궁했다.
*** 고교학군제 조정안 백지화 이유 추궁 ****
정대철의원 (평민)은 "지난해 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의 중고생 4,937명이
약물중독등의 이유로 퇴학등 징계를 받았다"면서 이에대한 대책을 물었고
강삼재의원 (민주)은 "학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교학군제 조정을 전면
백지화 한 이유는 무엇인가"고 따졌다.
김상준교욕감은 답변에서 고교학군제와 관련, "내년도에는 현행 학군제를
유지하고 91학년도 부터 광역학군으로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고교생의 검정고시 편법응시를 따진 이철의원의 질의에는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고교생의 검정고시 응시는 고시시행 6개월전에 자퇴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면서 "검정고시출신 대입합격자에 대한 학력조회를 실시, 82년이후
91명을 적발, 합격을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대한 행정위감사에서 고건서울시장은 동원탄좌등 서울시내 일부
연탄공장들이 외곽이전 압력을 피하기위해 지난해와 금년에 모두 10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민정당에 기부했다는 야당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들 연탄회사들이
민정당에 정치자금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시낸 17개 인전대상 연탄공장의 조기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