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의 국책연구사업으로 개발된 전파흡수체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관련기업체와 특허시비를 벌여온 과학기술연구원이 특허출원을 보류하기로
기업체와 합의함으로써 연구의 성실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락됐다.
과학기술연구원은 20일 동연구원 세라믹연구부 김경용박사가 신소재분야
국책연구과제로 1억원정도를 들여 최근 개발했다고 발표한 전파흡수체에 대해
일단 기업체의 이의를 받아들여 지난 8월24일 제출한 특허출원을 철회,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코니전자의 무단복제 이의 수렴 ***
이번 전파흡수체의 특허권시비는 이미 수년전부터 전파흡수체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코니전자가 지난달말 신문광고를 통해 과학기술연구원이
자사의 도입기술을 무단복제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코니전자측 주장에 따르면 김박사가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상당부분 자사가
일본 동경공대의 나이토 요시유키 교수로부터 도입한 기술특허 저서인
"전파흡수체"를 그대로 옮겨놓은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김박사는 자신의 연구보고서에 나이토교수의 저서내용을 그대로 실으
면서도 인용부분이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참고문헌목록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 특허분쟁과 저작권 시비마저 일고 있다.
*** "김박사 일본교수 연구내용 그대로 인용" ***
과기처 이종원 기계연구조정관은 "이번 문제는 연구의 신규성과 연구
보고서의 표절부분 두가지로 나눠 생각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김박사의
연구성과가 코니전자의 것과 다르다는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다 나이토교수의 연구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에 대해선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도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타격을 감안하고 사건을
더이상 확대하지 않기위해 일단 특허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내부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적인 면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나이토교수에게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