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 생계비등에 대해 노사간 견해차 ***
내년에 제조업 등 전 기업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양측간의
견해차가 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대표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각각 열어 최저생계비 및 이에따른
최저임금수준 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에서 양측이 큰 견해차를
열어 다시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양측간의 주장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 노동부에 합의안을
올려야할 이달 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 노총, 최저생계비로 18만5,383원 제시 ***
지난 19일의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한 노총관계자들은
내년도 최저생계비로 18만5,383원을 제시했다.
이는 노총이 지난해 제시한 최저생계비 15만94원에 비해 23.5%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대표한 경총관계자들은 노총이 제시한 최저생계비는
경제기획원의 물가인상율과 노총이 별도 조사한 물가인상율을 적용, 산출한
액수를 단순 평균한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20일 열린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는 당초 노총측이 최저임금수준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노총측이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아 오는 23일과
27일 임금수준위원회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노총측은 최저생계비를 18만5,000여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은
이보다 다소 낮춰 제의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율인
16.6%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경총 한자리수 인상 고집 ***
그러나 경총측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대상업체가 현행 제조업, 광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확대적용되는데다 특히 대구, 부산
지방등지의 섬유, 봉제, 피복, 신발 등 중소영세업체 대표들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기업을 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한 자리수로
인상해야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기협중앙회는 5%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총측은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수준보다도
대기업들의 중소하청기업에 대한 대금지급횡포나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
미흡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수준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사양측간의 지나친 견해차로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결론이
나지않자 마지막 회의에서는 사용자측이 퇴장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20일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는 임금지급을 현행의 시간단위로
규정하되 주 44시간근무제 실시에 따른 소득감소분은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보전하도록 노동장관에게 건의토록 하는 등 적용시기나 업종별구분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