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계 기준, 금년대비 19.7% 증액 ***
내년도 정부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82년 이후 최대폭인 올해 예산대비
19.7% 늘어난 23조254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보다 7.1% 증액된 10조632억원 (순계기준
8조8,825억원, 16.6% 증가) 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1일 하오 낙후부문 특별대책과 서해안지역개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신설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이같은 새해 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경제성장률 11.3%, 경상수지흑자 70억달러 예상 ***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 <>경상 경제성장률을 11.3% (실질 7.5%) <>경상수지
흑자 70억달러를 전제하고 그동안 과다하게 발생해 온 세계잉여금을 내지
않는다는 균형예산 원칙에 따라 편성됐다.
세입을 부문별로 보면 내국세는 22조2,602억원으로 올해 에산보다 20.9%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으며 관세는 전반적인 세율인하로 4.3% 감소한
2조431억원, 방위세는 3조6,297억원 (25.2% 증가), 교육세는 4,782억원
(29.3% 증가) 에 각각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내국세 22조3,000억원으로 20.9% 늘어 ***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올해 58만9,000원에서 내년에는
62만8,000원으로 3만9,000원 (6.6%) 이 늘어나지만 경제규모의 확대로
조세부담률은 올해 18.2%에서 17.6%로 오히려 0.6%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폭발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개발비가
2조3,634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39.8% 증가했으며 민생치안대책으로
사법 및 경찰비가 1조5,878억원으로 25.8%, 교육비는 5조780억원으로 25.1%가
각각 늘어났다.
경비성질별로 보면 방위비, 인건비등 경직성경비는 16.4%, 사업비는 27.8%,
기본행정비는 13.9%가 각각 증액됐다.
*** 방위비 GNP의 4.5%...증가폭 점차 둔화 ***
방위비는 내년도 예상 GNP (국민총생산) 152조5,560억원 (경상가격 기준)의
4.5%인 6조9,447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7,201억원) 늘어 일반회계 증가율
을 밑돌면서 방위비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 대비 방위비 비중 4.5%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나
일반회계대비 방위비의 비중은 올해 32.4%에서 내년에는 30.2%로 2.2%포인트
줄게 됐다.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2조1,888억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 26.3% 늘어났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4조9억원으로 17% 증액됐디.
***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신설 ***
정부는 특히 초/중등학교의 신/증축이외의 교원편의시설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92년까지 1조1,100억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에 교육세의 절반인
2,39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09억원등 3,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영기업체의 66.9% 수준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9% 인상하고 직무수당을 현행 기본급의 10%에서
내년 10월부터는 기본급의 20%로 배증해 실질적인 처우개선률을 9%로 끌어
올렸다.
*** 공무원 봉급 일률적으로 9% 인상 ***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3년에 1호봉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왜곡된 공무원
호봉구조를 정상화시켜 1년에 1호봉씩 승급하도록 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도입, 내년 10월부터 월 20시간분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연가보상제를 실시해 연 8일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 공무원에게 현재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효도휴가비를 5만원으로
인상시켜 줌으로써 전체 인건비 개념으로 보면 내년 증원등을 제외한 순수
증가분이 13.9%에 이르게 돼 일부 공무원의 경우 봉급인상률이 15%를 웃도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어촌 지원, 국민복지증진에 역점 둬 ***
주요 역점분야별 지원내용을 보면 <>농어촌지원에 8,908억원을 배정,
올해보다 2,069억원 (30.3%) 이나 늘린 것을 비롯 <>국민복지 증진에
1조3,804억원 (37.9% 증가) <>서민주택건설 2,085억원 (86.8%) <>민생치안
활동강화 2,131억원 (163.3%) <>맑은 물 공급대책 1,920억원 (28.4%) <>
교육지원 강화 4조4,868억원 (26.7%) 등으로 복지증진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넣을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은 1조851억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
2.3% (1,203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 올 추경예산안 2조8,185억원으로 확정 ***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 "현실적인 세입수준을 바탕으로
재정규모 증가율을 정상화 해 크게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
할 수 있도록 재정기능을 강화하고 가용재원은 소외계층과 낙후부문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의 애로부문 타개에 중점 배분하며 세입내 세출
원칙을 유지하고 경상적 세출소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정재정기조를
견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영구임대주택 건설과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 농어촌
지원등에 따른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관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조8,185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안을 아울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