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에 대한 행정위 국정감사는 지난해 감사때 초반부터 5공비리
사건들을 속속 터뜨리는 "눈부신 전과"를 올렸던 것과는 달리 감사 첫날부터
소재빈곤으로 허덕이는 모습이 역력.
이날 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주택문제, 한강수질오염및 도시걔획 등
당면현안에 대한 대책 등을 주로 물은 반면 야당의원들은 폭로성 질문에
초점을 맞춰 "복마전"으로 일컬어지는 서울시의 비리를 파헤쳐 보려고
안간힘.
첫 질의에 나선 이동근의원(평민)은 "지난 80년 12월30일 도서관부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민정당 창당준비위로부터 용산구 후암동소재
대지 525평및 건평 2,100평을 15억원에 매입해 민정당창당자금조성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련한 등기이전자료사본을 제시.
김우석의원(민주)는 서울시발주공사의 수의계약과 이에따른 특혜의혹사례를
집중 거론, "이중 특히 지난해 9-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시 목동사업소
로부터 약38억원규모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한보주택은 5공비리에
연루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직을 사임한 강병수씨 등 전직
서울시관리들을 대거 영입, 쉽게 수의계약을 따낸 의혹이 짙다"고 주장.
김의원은 또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산재단이
송파구 풍납동에 1,000여 병상규모의 서울중앙병원을 신축하면서 사유지
1,000여평을 불법 점유, 병원신축부지로 사용했으며 서울시측이 이를 5년동안
이나 방치오다 합법화시켜 주려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아산재단은 5공과
6공에 걸쳐 <비리와 불법과 정경유착의 불사조>"라고 원색적으로 비난.
또 박실의원(평민)은 "서울시내 일부 연탄공장들이 민정당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갖다바쳐 외곽이전압력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전원산업, 동원탄좌,
대성산업 등의 기부금액수를 구체적으로 예사한뒤 "서울시가 유독 전직
대통령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며 전/현직대통령에 대한 과세실적을 밝히라고
요구.
서철원의원(민주)은 "서울시가 정권유지를 위해 지난해와 금년 7월까지
춘계치안대책비, 한강시만공원질서유지대책비 등 용도가 불분명한 55억
1,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면서 서울시의 경상보조금지급과 관련,
"수익성 단체인 경우회서울시지부에는 금년에 5,700만원을 보조하면서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야 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는 15만원밖에 주지
않은게 말이 되느냐"고 호통을 쳤으나 고건서울시장이 정회기간중 "경우회
서울시지부의 경우, 570만원을 지급했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1억
5,000만원을 보조했는데 자료가 잘못돼 죄송하다"고 사과겸 해명을 해
일단락.
김중위의원(민정)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일제때 세워놓은 도시계획의 일부가
아직까지 살아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거론하면서 지하철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하철민영화
용의를 묻기도.
한편 이날 감사는 여야의원 11명의 질문을 마친뒤 고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고시장이 이날저녁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대 퀘일
미부통령초청만찬에 참석키로 돼있어 21일 상오 서울시측 답변을 듣기로
하고 6시간30여분에 걸친 감사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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