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계획은 외형보다 내실 / 균형에 역점을 ***
정부가 시안으로 흘린 제7차5개년계획의 줄거리는 아직 시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90년대를 향한 정부의 기본적 정책자세를 엿볼수 있어
우리로선 관심이 없을수 없다.
92년부터 96년까지의 5년간은 금후 10년밖에 안남은 21세기에의 준비
기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간주될수 있기때문이다.
이 시안은 기본목표를 첨단산업육성, 지역균형발전, 국제화를 통한 선진국
실현에 두고 있는데 목표치를 보면 매우 의욕적이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라
할수 있다.
계획기간중 연평균 7.5%씩 성장, 계획기간이 끝나는 96년엔 1인당 국민
소득을 1만달러수준(9,940달러, 경상가격기준), 국민총생산 4,500억달러,
상품수출 1,450억달러, 대외순채권이 410억달러나 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오는 2000년에는 1인당 GNP를 1만5,000달러, 국민총생산을
6,800억달러로 잡아 경제규모를 현재의 영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올해는 6차5개년계획의 3차년이다.
급격한 원화절상 임금상승에 영향을 입은 수출부진으로 89년의 성장률은
잘해도 7%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나 1차/2차년이 호황으로 계속해서 12%이상
이라는 고도성장을 이록했고 최근에 와서 약간 회복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투자와 수출을 볼때 잘만하면 6차5개년계획의 남은 90,91년에 목표로 책정된
7.5%의 성장은 유지될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렇게 본다면 7차5개년계획과 2000년의 목표는 전혀 실현성이 희박한
비현실적인 과욕의 소산이라고만 할수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이 세계의 정치/경제에 가장 큰 변동이
예상되는 92년이후 2000년사이에 직면하게 될 내외의 각종제약조건과 난관을
한국경제가 큰 차질없이 극복하는데서만 가능함은 말할 것도 없다.
어쨋든 우리가 7차5개년계획에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1-6차 5개년
계획처럼 외형적이고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계획이 아니라 산업구조개편을
통해 경제의 내실과 질적 내용을 강화하고 그동안 6차에 걸친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서 누적 심화된 지역간 부문간 계층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줌으로써 선진국대열에 진입할수 있는 계획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때 정부가 컴퓨터/전자/통신/정보공학분야/신소재산업/
생명공학등의 소위 첨단산업의 개발 육성과 계획작성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참여시키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계획추진 전략으로 구상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질적구조개선과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 올바른 착안이라고
생각된다.
....... 중 략 ............
국내불균형을 확대시켜 온것은 수출주도의 불균형성장정책때문이라는
비판이 전적으로 타당한가는 찬/반 양론이 있을수 있지만 한가지 우리경제의
최근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은 고도성장기를 통해 프로우
(Flow)를 표시하는 GNP의 확대를 계속해온 한국경제가 스톡(Stock)을
표시하는 주택 금융자산이 고소득층의 투기로 인해 GNP에 대한 배율을 차츰
높이면서 "가진자"와 "안가진자"라는 계층간의 빈부차, 즉 불균형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소득이 치솟는 토지/주택가격에 따라 못가는
소득과 자산간의 이 낙차를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 메워가는가를 정부가
개발하는 일은 바로 앞으로 만들어질 7차5개년계획 최대과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우리는 강조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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