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연형윤 공동대표등 관계자일행은 19일 상호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방문, 최근 당정협의과정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된 토지공개면관련 3개법안의 수정안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과표를 고시지가의 100% 까지 조기현실화할 것 등
6개항을 건의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도입의 기초인 과표현실화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
지가는 시가의 70% 수준인데 공시지가의 60% 로 과표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결국 시가의 42% 로 현실화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
의 과표가 100% 인 것을 생각할때 형평에 맞지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연은 현재까지 논의된 토지기본법 시안을 공개하고 연내에 이를
입법화시키도록 촉구하면서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산정공식을
현실화 하는 한편 토지초과이득세 적용대상지역을 특정투기지역에 한정
시키지 말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이 택지소유상한제 원안에서 대폭 후퇴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면서 수정안은 이 제도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을
담고있어 수정안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부재지주의 농토잠식으로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다고 주장,
위장소유를 금지시키는 특별입법을 토지공개념관계 입법에 추가시켜야 한다
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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