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위산업체의 수가 금년 8월 30일자로 기존의 71개업체 149개 공장에서
67개업체 95개공장으로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 빙산부문 비중 낮은 경우 규제 해제 ***
노동부가 18일 국회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15일자로 상공
부장관이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1개 업체로 지정했던 것을 지난
8월 30일 노동부가 지정방법을 기업단위에서 공장단위로 바꾸고 지정기준을
생산품목의 중요도와 방산부문매출액및 종사근로자의 비율을 감안, 방산부문
의 비중이 낮은 경우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이처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방산부문 매출액 1% 이하인 공장수 15 개 달해 ***
또 줄어든 방위산업체중에서도 한국화약그룹 산하 한국종합기계의 경우,
방산부문 매출액이 0.03% 에 달하는등 방산부문 매출액이 1% 이하인 공장수도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야당측은 이같은 경우의 방산업체도 방산
업체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방산업체의 노사분규는 27개업체 51건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들어 8월 30일 현재 16개 업체 1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