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원 7차5개년계획시안 마련 ***
정부는 오는 92년부터 시작되는 7차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를 "첨단산업육성,
지역균형발전, 국제화를 통한 선진국실현"에 두고 계획기간이 끝나는 96년의
1인당 국민소득을 9,940달러(경상가격 기준), 국민총생산(GNP) 4,500억달러,
상품수출 1,450억달러, 대외순채권을 410억달러로 각각 책정했다.
이와함께 오는 2000년에는 1인당 GNP를 1만5,000달러, 국민총생산을
6,800억달러로 잡아 현재 영국수준의 경제규모를 달성하기로 했다.
*** 총인구 4,528만명...2000년 4,682만명 ***
정부가 오는 96년과 2000년의 경제성장목표를 이같이 설정한 것은 우선
내년부터 96년까지의 GNP성장률을 연평균 7.5%, 97년 이후는 연평균 7%로
각각 추정하고 총인구는 96년에 4,528만1,000명, 2000년에는 4,682만8,000명
으로 각각 전제한 것이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6차5개년계획까지는 계획 개시연도 2년전의
3월에 계획수립에 착수했으나 7차5개년계획에서는 200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다 새로 지역개발계획을 집중적으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 작업일정을 앞당기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7차5개년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7차계획 준비작업반을 구성해 10월에는 기본
구상을 발표한뒤 내년 3월까지는 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해 4월부터 9월까지
부문별, 지역별 세부계획을 작성한후 91년 9월 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
이다.
*** 과학기술혁신, 산업구조고도화에 치중 ***
7차계획의 추진전략은 우선 신소재와 생명공학등 재료관련기술, 정보산업의
기반기술, 융합기술 개발등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화하며 경제자율화와 사회복지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화의 가속화와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정부는 특히 7차계획에서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바로
잡기위해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지역별 인구,
산업생산, 소득등 지역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젼을 제시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 지역발전불균형 시정에 역점 둬 ***
이에따라 과거와는 달리 계획작성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중앙정부계획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지역계획의 목표는 <>지방공단조성확대 및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도로, 항만, 통신등 지역투자 확대 <>교육, 문화 및 생활편익시설의
지방배치 확대등이며 추진체계로는 지역별 실무계획반(13개반)을 새로 구성
해 지역계획 수립을 당당케 하고 시도경제협의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를
활용, 지역계획을 종합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미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대만, 프랑스, 영국등에 9월중 관계자를 파견해 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법, 주요 정책수단등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작업과정에 자문을 재공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태평양 경제협력체 창설에 주도적 역할 ***
정부는 또 7차계획기간중 자본시장을 단계적으로 국제화, OECD(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고 세계경제의 블록(권역)화에 대비, 태평양
협력체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와 IMF(국제통화기금)등 국제경제기구에서의 역할도 증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개도국과의 협력증진을 위해 대개도국 협력기금을 확충
하고 GSP(일반특혜관세) 공여도 검토하며 대공산권 교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 7차5개년계획과 2000년의 경제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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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위 | 1989 | 1990 | 1996전망 | 2000전망
| | | | (7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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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 천명 | 42,380 | 42,793 | 45,281 | 46,828
국민총생산 * | 억불 | 2,050 | 2,300 | 4,500 | 6,800
1인당 GNP | 불 | 4,850 | 5,400 | 9,940 | 15,000
상품 수출 | 억불 | 680 | 755 | 1,450 |
대외순채권 | " | 30 | 90 | 410 |
(대외자산) | " | (315) | (350) | (600) |
(대외채무) | " | (285) | (260)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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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 90-96년 성장률 연평균 7.5%, 97년이후 연평균 7.0%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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