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보증한도 인상...신용보증기금서 15억원까지

입력1989.09.15 수정1989.09.15

정부와 민정당은 15일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발생한
무역어음을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등이 인수할 경우 인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동일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달말까지 이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한뒤
10월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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