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입력1989.09.13 수정1989.09.13

*** 재고매입세액 환급 ***
< 질 의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재고매입
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서울 도봉동 박 >
< 회 신 >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2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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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째 안 내고 잠적한 세입자…건물주 속 터지는 이유 [아하! 부동산법률]

#.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점유 중인 점포에 찾아가니 문이 닫힌 채 장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연체로 해지통보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려면 계약해지통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짐만 남겨둔 채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 된 상태라면 건물주의 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법률상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른 순간에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전제조건인 계약해지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선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세입자가 짐만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가겠다는 의사 없이 짐을 남겨두었다면 완전한 퇴거가 아니기에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닿지 않아 의사전달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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