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이 부시행정부 출범아래 미각료급으로서는
처음으로 10일 오후 방한, 한미통상문제를 협의한다.
미첼 파렌상무차관등 6명의 수행원과 함께 방한하는 모스배커장관은
1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노태우대통령 예방에 이어 조순부총리와 최호중
외무, 한승수상공, 이상훈국방, 이우재체신장관등 경제및 국방관계 각료들과
회담을 갖고 한미간의 지적소유권 보호, 통신시장 개방, FX전투기 기술도입
문제등을 비롯한 양국간의 통상현안들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 한미정상회담 준비문제도 협의할듯 **
그는 또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노대통령의 방미에 따른 한미정상
회담의 준비문제도 우리 정부당국자들과 협의하고 국내 경제4단체및 주한
미국기업인들과도 만나 양국간의 통상현안과 관련, 민간경제인들의 의견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배커장관은 11일부터 방한 공식일정을 시작, 이날 아침 주한미상공
회의소 간부들과 조찬을 가진후 8시40분 과천청사로 한상공장관을 방문,
양국간의 무역불균형 추이를 비롯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와 환율문제, 지난
5월 타결된 수퍼 301조와 관련된 합의사항 이행, 전략물자수출통제,
철강협정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현안을 폭넓게 협의한다.
** 쇠고기 시장개방등도 다뤄 **
그는 이어 10시에 조부총리 11시에 이국방장관을 방문, 한국의 전투기
생산계획과 관련한 미국의 기술제공 문제와 쇠고기 시장개방문제, 서비스시장
개방문제등을 포함한 현안들을 협의하고 오후에는 이체신장관을 방문,
양국간의 의견차이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통신시장 개방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모스배커장관의 방한은 미국이 한국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통상압력을 꾸준히 가해오고 있는데다 곧 이어 오는 109일에는 퀘일
미부통령이, 10월9일에는 힐즈미무역대표부 대표가 방한할 예정으로 있고
양국간에 예정된 3차 철강협상, 25일 섬유협상, 27일 정보통신협의회,
이달말 2차 지적소유권회의, 11월 통신협상등을 앞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스배커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프랑스,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스위스등 8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