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지공개념확대 관철 다짐...김영삼 총재
선을 1가구당 200평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토지기본법안을 마련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택지소유상한선을 정부안보다 강화하고 <>개발이익
관련법안을 수용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실시하며 <>토지거래실명제
<>과표현실화 종합토지세제 및 양도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또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인한 세수를 세부담이 높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소득세율(5-50%)를 대폭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재원으로 사용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추곡
수매가의 한자리수 인상방침 철회와 추곡수매대상에 통일벼외에 일반미도
포함시킬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