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단계적 인하등 ****
경제계는 수출 및 투자촉진을 위한 원화절하와 금리인하등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5일 대한상의는 "수출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건의"를 통해 GNP성장의
급격한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경기침체는 지난해 이후 급속히 절상된
원화가치와 임금상승, 노사분규등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야기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감퇴로 신규투자마저 크게
위축돼 종합적인 수출 및 투자촉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경제
전망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환율 700원선, 무역금융 융자단가 50원 인상 요구 ****
대한상의는 수출촉진대책으로 <>원화 환율을 달러당 690원-700원의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중소기업은 달러당 현행 450원에서
500원으로, 대기업은 200원에서 250원으로 각각 50원씩 인상하는 한편 <>무역
어음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인금리를 낮추고 매출금리를 상향조정
하며 <>외환수수료 및 외환매매요율을 인하해 수출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1년간 연장 ****
또 투자촉진을 위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2%이상 인하하고 <>내년 6월말
까지 운용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한편 <>특별외화대출
제도상의 동일인 연간한도를 2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융자비율을 대기업 80%,
중소기업 100%로 확대하며 <>추가고용세액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해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사분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분규기업에 대한 법인세 분납
대상을 납부세액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실시하고 분납기간도 경과후 180일로
연장토록 하며 조세징수 유예기간의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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