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국은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총체적 진통을 겼고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심도있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각종 현안들이 고도의
정치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5공
청산이 조속하고 철저하게 완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도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 5공청산 더이상 늦출수 없어 ***
이제는 더이상 5공청산을 늦춰서도 안되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현정권은 온 국민의 염원이지 시대적 소명인 5공청산을 위해, 지난
야3당총재회담의 합의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전두환, 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의 구기회증언과 5공 핵심인물
처리를 실현시켜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 회기내에 5공청산과 악법개폐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3당 공동체제의 복원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저는 정기국회 전의
야 3당 총재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 반민주악법은 개폐해야 ***
둘째, 민주개혁의 요체는 바로 권위주의 체제를 지탱해온 반민주악법들을
개폐하는 데 있습니다.
세째, 반미주악법 개폐는 청산의 차원에서 실천돼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개혁적 차원에서 민주입법을 전향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네째, 우리당은 국정감사를 통하여 공안당국의 공권력 남용과 정부의
반민주적 비정을 철저히 따지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 정치개혁 더불어 경제개혁이 중요과제 ***
다섯째, 정치개혁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가 경제개혁입니다. 저는
현 싯점에서 토지에 관한 경제성의 실현이 국민적 합의로 도출된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이 통과돼야 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당은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토지공개념제도 실시를 위해 정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당내 "토지공개념 특별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정부여당의 내년도 예산안은 유례없는 팽창예산으로서 물가상승과
조세부담 가중이라는 삼중고를 안겨 줄 가능성이 많은 만큼 경제성장률과
연계하여 적정선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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