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 미국 통신회담 기본입장 확정 ***
정부는 오는 6,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통신회담에서의 기본입장을
확정, 미측의 통신기기분야 시장개방요구는 전폭수용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VAN(부가가치통신망)등 통신서비스분야는 대내개방후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전화 전신등 기본서비스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결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방전략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 체신부, 우리측 기본입장 확정 ***
체신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한미통신회담에 관한 우리측 전략을 마련,
경제기획원등 정부부처간 협의를 끝냈다.
그러나 VAN등 통신서비스분야는 국내사업자의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 "선국내개방/후대외개방"원칙을 미측에 재확인시키고 특히 국제VAN
사업은 오는 92년 7월이후 개방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네트워크소유 전화 전신사업등 기본서비스분야는
오는 90년말로 시한이 잡힌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다자간협상에 의한
통신서비스 협상결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