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부 정치권 및 민간경제계에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당초 방침대로 오는 11일 개회되는 정기국회
에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 실무위, 국회/국민 설득 나서기로 ***
정부는 31일 상오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공개념 실무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한뒤 나타나고 있는 각계각층의 반응을 검토한 다음 그같은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본격적인 국회 및 국민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각부처별로 토지공개념 추진전략을 면밀히 작성해 파상적
으로 일정에 따라 밀고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일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제3차 토지공개념위원회를 열어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당정협의일정 및 대국민 홍보전략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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