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정책자문위, 노대통령에 보고 **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는 31일하오
교사자격취득시 적격심사제의 도입하고 교원임용에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원종합대책"과 기존의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지 않고 학습자가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방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교사 임용 공개 전형 실시 **
노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초/중고등교원종합대책과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방안이 내년부터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추진하라고 정원식 문교장관에게 지시했다.
** 독학 학위 인정...내년부터 바로 실시...노대통령 **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교사양성과정의 전문성 미흡, 교원자격취득및 임용상의
불합리성등 교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으로 마련, 보고한 "초/중등
교원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사자격취득시 학력이나 지식이외에 인성과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여 교원의 질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립교원양성대학의 모든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면제및
학비보조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비율의 학생에 대한 집중장학금
지급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 현장 실무 교육제도 의무 **
이 방안은 교원임용체제도 지금까지 국립교원양성대학 졸업생들의 자동
임용되던 것을 국/사립교원양성대학 출신간에 동등하게 공개 전형의 기회를
부여하여 임용하되 공개 전형시에 대학성적, 교수추천, 적성, 공개경쟁시험,
수업실기능력, 면접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일정기간 수습교사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필요한 현장실무교육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방안은 교직 적격자의 선발방법으로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력평가와
적성검사, 추천제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학교장및
단임교사 등의 추천제를 강화키로 했다.
** 문교부에 특별위원회 설치...처우/복지향상 꾀해 **
이 방안을 이와함께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및 처우/복지향상을 위해
문교부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승진규정및 보수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근속 우수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수석교사제와 공로교원을 위한
교육훈장제를 각각 신설키로 했다.
방안은 또 교원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고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는 한편 교원교육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교육 평가인정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 방송통신대학 확대 개편..."독학" 학위 인정 **
교육정책자문회의가 보고한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방안"에 따르면 대학을
가지않더라도 스스로 학습하여 학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송통신대학을 확대개편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각종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을 학위과정에 연계하고 기업체부설연수원, 사회교육기관및 연구기관등
대학수준의 학교외 교육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또는 학력을
학위과정에서 연계하여 대학졸업과 동등한 학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 학위 / 취득시험 4단계로 **
이 방안은 이를 위해 실험신습이 필요하지 않는 인문, 사회계열에
전공과정을 우선 설치하고 자연계열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학위취득시험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에서는
교양과정수료 인정시험을 치루도록 하고 <>제2단계에서는 전공기초과정수료
인정시험 <>제3단계에서는 전공심화과정 수료인정시험 <>제4단계에서는
학위인정 종합시험을 거치도록 하며 시험의 응시기간은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경과후에 다음 단계시험에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 독학자 위한 학위관리기구 설치 **
방안은 독학을 위한 교육과정편성과 학위취득시험의 출제, 관리및
학위수여, 그리고 학위과정에 관련되는 자격증의 학력인정등을 관리하는
학위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독립기구로 "국가학위관리원"(가칭)을
설치하는 안과 기존 기구를 개편, "중앙교육평가원 국가학위관리부"(가칭)를
설치하는 2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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