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31일 교원의 처우 및 교육환경개선, 교육정책등의 관련, 정부와
협의할 교원단체는 단일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현재의 대한
교련(회장 윤형설)만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 일선교사 100여명과 대화서 강조 ****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이날 대한교련 초청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내
100여명의 일선교사와 만난 자리에서 "과거 대한교련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전횡적으로 이뤄지는등 폐해가 많아 일선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온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바람직한 교원단체의
형태는 교직단체의 단결력과 학교에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단일 조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 교련에 평교사 참여시켜 정부와 협의토록 ****
정장관은 대한교련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평교사를 참여
시킨 가운데 정부와 협의권을 갖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지방조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교련의 활성화방안과 관련, 교련측은 현장의 의견을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대한교련에 11명, 시/도교육회에 3명씩 45명, 260개 시/
군/구 교육회에 1명씩 260명등 모두 316명의 현직교원을 대한교련에 "겸임
근무"토록 문교부에 요청한바 있다.
정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교원단체는 노동조합법이 아닌 교육관계법에 의해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교원단체는 정부와의 협의권
만을 가질뿐 단체교섭권등 노동3권은 가질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정장관은 이와함께 전교조를 불인정하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날 현재 전교조 총가입자중 87.1%인 1만957명이 전교조를 탈퇴했고 전교조
사태와 관련, 파면, 해임, 직권면직등의 조치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의 수는
이날 현재 1,24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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