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등 금융기관의 업무용부동산 보유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데
대해 은행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금융업 실정 도외시한 처사..."은행경영 지장 초래" 주장 **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보유한도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축소한 것은 다점포 추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금융업의 실정을
전혀 도외시한 것으로 앞으로 은행경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무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대책"은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75%에서 50%로 축소 조정했다.
은행관계자들은 특히 작년과 올해 연이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덕분에
부동산 보유한도가 이처럼 축소되더라도 당장은 보유한도에 여유가 있으나
증자가 해마다 되풀이될 수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유한도의 대폭 축소는
정책적 배려가 크게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 5대 시중은행, 총 8,764억원어치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 **
지난 6월말 현재 5대 시은의 업무용부동산 보유규모는 모두 8,764억원
어치로 자기자본 총액 4조6,043억원의 19%에 불과하나 이같은 자기자본에서
지난 4-5월중 이들 은행이 증자한 4,900억원과 주식발행초돠금 1조
2,768억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9%로 높아지며 작년의
유상증자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높아지게 돼있다.
한 시은의 관계 임원은 이와 관련, "시은들이 전국에 200여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규모 다점포화 추세에 따라 점포망 확장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데도 단자사등 단일 점포로 운영하는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보유를 규제하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은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6월말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업무용부동산 보유규모와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다.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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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용 부동산 자기자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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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흥 1,748 8,879 19.6
상 업 1,731 9,017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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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 2,107 9,364 22.5
한 일 1,697 9,898 17.1
서울신탁 1,481 8,866 16.7
계 8,764 46,043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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