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관리 목적 **
정부는 통화관리를 목적으로한 중장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내년부터
크게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조성지원을 위한 임시
조치법안"(가칭)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통안발행은 축소 **
이는 한은이 이자를 지급하는 통화안정증권발행을 줄이고 통화관리비용을
재정에서 공동부담하겠다는 뜻이다.
30일 재무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환기간 10년이내의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은행/증권회사등으로 "외평채 인수단" 구성 **
또 외평채의 소화촉진을 위해 은행 증권 단자 보험회사들로 "외평채
인수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외평채발행에 따른 이자는 정부가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며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갚도록 했다.
**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
이법안은 90년1월1일부터 오는 94년12월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통화관리부담은 국제수지가 균형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는 90년대 중반이후로
이연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