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대회의실에서 관계, 학계, 금융계, 중소
기업계 및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산업조정과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 기술지원
체제의 발전방향", "중소기업 금융제도의 발전방향"등 3개 주제로 나뉘어
주제발표가 있은뒤 토론을 벌였다.
"산업조정과 중소기업정책" 이란 주제를 발표한 박준경 KDI연구위원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집착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업종 및 한계기업을
온존시키는 경제운용을 지양하고 비교우위의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분야의
생산지원을 재편성하는 산업조정이 시장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
되도록 장기적 시각에서 유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를위해 자금조달면의 상대적 불리성이 시정되도록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질적, 양적으로 완충하고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하며
지원대상별 특성에 적합한 종합지원을 제공하되 지원대상과 밀접된 시책
운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 기술개발 - 도입 - 인력양성에 지원 확대해야 ***
그는 따라서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지원기관의 기능을 고도화시키며
지원기관간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중소기업분야의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상위계층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도입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문수 KDI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금융을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으로 구분,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필수적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나 산업
구조조정기에 불가피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경영안정화 등에 필요한
장기저리자금은 원칙적으로 재정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 활성화해야 ***
강씨는 특히 금융자율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통한 유인을 강화해 일반상업
금융기관이 자발적, 상호경쟁력으로 중소기업금융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설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을 확대 공급함과 함께 기술금융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벤쳐
캐피탈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벤쳐기업육성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동자산 담보대출제도 도입 바람직 ***
그는 또 중소기업 등 기업의 담보부족 해결 및 생산활동과 무관한
부동산투기의 예방을 위해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재고, 외상매출금
등 유동자산을 담보로 하는 유동자산 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밖에 <>신용보증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소기업에 대한 공제
기금을 늘리는 등 신용보증체제를 강화하며 <>유망중소기업의 장외시장
등록을 추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와 효율화를 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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