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정부는 29일 사흘간 예정으로 서울에서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 품목조정 실시시기 기술적문제등 협의 ***
양국대표는 이날 외무부에서 실무협의를 개막, 대체적인 협의를 가진
후 이날 오후와 30일 상공부에서 구체적인 품목조정과 실시시기 등에
관한 협의를 갖고 31일에는 과학기술처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협의한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측에서 외무부와 국방부, 상공부, 과기처, 관세청이
참여하고 미국측에서는 국무부, 상무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실무적인 의견조정을 끝낸 뒤 한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대공산권 수출통제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공식회의를
다음달 가질 예정이다.
*** 군수출 핵관련물질 첨단기술제품등 통제 요구 ***
미국은 현재 군수품과 핵관련물질 첨단기술제품 등 239개 품목에 대한
대공산권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한국측에도 비슷한 품목의 대공산권
수출을 통제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75개 품목 공산권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한국 ***
이에 대해 한국은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준인 핵에너지부문 24개 품목, 첨단산업부문 127개 품목, 군수품 24개
품목 등 175개 품목에 준해 공산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미국측과 협상을 벌일 작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의견조정 끝나는 대로 수출 통제품목 공고 곧 실시 ***
정부는 미국측과 공식회의에서 의견조정이 끝나는데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공산권 수출이 통제되는 품목을 공고, 곧 바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서독, 영국 등 17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COCOM에
아직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87년 미국과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 지난 3월 국회 비준을 받아 5월부터 효력이
발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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