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에 1,476개 가판대도 신설 ****
정부는 철거된 노점상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으로 서울의 경우 15억원의
예산으로 가로판매대 1,016개를, 전국지방은 460개를 각각 9월까지 제작
완료, 10월중 설치해 대상자들에게 임대해주는 한편 이들 철거노점상들에게
140억원에 달하는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28일 밝힌 노점상 생활지원대책 추진상황에 따르면
가로판매대가 설치되는 장소는 서울은 명동, 신촌등 노점상 정비가 이뤄진
곳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며 지방은 대상지역을 조사중에 있는데 서울의 경우
26일 현재 1,789명, 지방은 460명이 각각 가로판매대 임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저소득 가판상에 400만원씩 지원 ****
정부는 이와함께 생계형 노점상중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로 서울과 지방에서
각기 57명씩을 선정해 가구당 400만원까지 연리 6%,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총리실관게자는 "지금까지 서울 748명, 지방 1,057명등 모두
1,057명등 모두 1,841명이 생업자금 융자를 신청, 이중 114명(서울 57명,지방
57명)에게 2억7,740만원의 융자지원이 결정됐다"고 밝히고 "이미 서울시가
43억원, 지방 시/도가 907억원등 모두 140억원의 소요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구비서류등 요건만 갖추면 신청자 거의 전원에게 융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극히 저조해 26일 현재 서울의 경우
1단계 정비대상 4,323명중 70.2%에 달하는 3,034명이 생활지원을 신청했으나
3.8%에 불과한 114명에 대해 1억1,350만원이 지원됐고 지방은 1단계 정비
대상 1만880개소중 33.5%인 3,640명이 지원신청, 이중 23.8%에 달하는 864명
에 1억8,551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총리실관계자는 "정부지원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각종 서류구비와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총리실 주관하에 철거
노점상의 생계지원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