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가 국책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연구성과중의 하나가 기존
특허받은 기술을 무단복제했다고 이의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코니전자, KIST가 무단복제 이의 제기 ***
25일 과기처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세라믹연구부 김경용
박사팀이 지난해 국책연구과제로 1억원가량의 연구비를 투입, 최근
개발했다고 발표한 페라이트전파흡수체 연구결과에 대해 동 흡수체를
현재 국내생산 판매중인 코니전자측이 자사의 도입기술을 무단복제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페라이트흡수체에 대한 특허분쟁이 KIST와 코니전자사이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책연구사업과 관련, 일선연구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일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IST 김경용 박사팀은 지난달에 있은 기계분야 국책연구과제결과 발표회에서
보이지 않는 비행기제작등에 사용할수 있는 레이더흡수재료인 페라이트
흡수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 이 결과를 특허출원키로 하는 한편 산업이용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우리기술 무단 복제"...코니전자 ***
이같은 연구성과가 알려지자 코니전자측은 자사가 지난86년 일본
동경대 우찌 후지 기요지교수등으로부터 도입한 기술및 특허내용을 대부분
복사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산업체의 반발이 일자 KIST는 세라믹부의 박영우박사팀을 시켜
김경용박사팀의 연구결과를 정밀평가토록 했다.
*** KIST 김경용박사가 우찌후지교수 저서서 인용 확인 ***
이 결과 김박사팀이 연구결과논문에 우찌후지교수의 저서인 "전파
흡수체"에서 대부분의 도표와 데이터를 인용, 활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 우찌후지교수의 제자인 한국 한양대학의 김동일 교수와 함께
측정시험한 결과 김경용박사팀의 연구성과는 독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 "독창적 개발로 출원"...KIST ***
그러나 KIST 김은영박사(부원장)는 이에 반론을 제기, "당초 연구때
우찌후지교수를 초빙, 여비와 자문료등을 지불하여 정보수집을 했기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은것"이라고 반박하며 "김경용박사의 연구결과는 독창성이
있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이미 출원해 놓았다"고 밝혔다.
*** 과기처, 특허청 판단 사안 ***
이에대해 과학기술처 국책연구사업 관계자는 "특허침해에 대한 부분은
연구결과의 창조성 유무에 의해 특허청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페라이트흡수체는 국방분야등에 중요한 기술이기때문에 국내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국책연구사업으로 당연히 연구를 수행해야할 부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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