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입력1989.08.26 수정1989.08.26

*** 출연 기부금에 대한 과세 ***
< 질의 >
회사의 임원 및 출자 주주등이 개인 자격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에 의거 기부금 특별공제와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 서울 방배동 박 )
< 회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
*** 성과수당의 회계처리 ***
< 질의 >
건설업 법인이 고용된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월급 이외에 별도의 용역
계약에 따라 직원이 수주한 공사계약에 대해 수주액의 일정비율을 성과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 서울 을지로 2가 배>
< 회신 >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기본 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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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정제염 공장 재가동

국내 유일 정제소금(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조업이 재개된다. 고용당국이 중대재해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지 열흘 만이다.▶본지 4월 25일자 A1, 3면 참조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5일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일부 서류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작업 재개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울산에 있는 한주의 소금 제조공장에서 지난 15일 한 작업자가 사고로 숨지자 울산지청은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제염 공장 가동이 열흘째 멈춰서자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한주는 작업중지 명령 해제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정제염 생산을 재개할 전망이다.울산석유화학단지에 전기, 증기, 용수 등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업체인 한주는 1979년부터 정제염 생산을 시작했다. 지난 45년간 국내 식품업계에 국산 정제염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다.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과거 한주가 소금사업을 시작할 당시엔 정제염이 남아돌 것을 우려해 천일염 대신 정제염을 쓰라는 당국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후 정제염의 여러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금처럼 정제염 사용이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주가 생산하는 정제염은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상, 농심, 오뚜기, 풀무원, 삼양식품 등 거의 모든 식품업체에 공급된다.식품업계는 한주에 의존하는 정제염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주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로 한주의 정제염 생산이 열흘째 중단되자 각 식품업체가 확보해 둔 국산 정제염 재고는 점차 바닥을 드러냈다. 긴급히 중국산 정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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