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개방화추세와 함께 각급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집단민원 건수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무리한 요구내용으로 인해 민원의 미해결비율이 60.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해결률 60.6% 달해...무리한 요구내용으로 ***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89년도 상반기
정부합동민원실 민원업무 처리결과"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중 각급 행정기관에
접수된 30인 이상이 관련된 집단민원은 총 3,612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1.9%가 증가했으며 이중 법령미비, 예산부족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사안이 2,206건(60.6%)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 총 2만5,606건으로 1만6,071건 처리 1만129건 해결 ***
한편 금년 상반기중 정부합동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총 2만5,606건으로
1만6,071건을 처리하고 이중 1만129건을 해결했으며 민원처리의 분야별
동향을 보면 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건축, 도시계획분야의 민원및 수도,
동자분야등의 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38-25%씩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재정,
세무분야등의 민원은 전년동기대비 40.2%나 감소됐다.
또한 유형별로는 전화에 의한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한 반면
방문 또는 문서에 의한 민원은 21-19% 감소했고 민원내용은 시정 요구사안이
24.1% 감소한 반면 문의 또는 건의등이 46.1%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