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민정당 사무총장은 23일 "내각책임제가 민정당 당론이긴 하나 우리
정치풍토아래서 시기상조이며 내각제개헌을 정권연장 수단으로 내세울때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내각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총장은 이날 시내 힐튼 호텔에서 마산 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나의 구상"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야권3당이 인물중심의 지역당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정계개편 또한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정권 연장방편 추진땐 국민공감 못얻어 ****
이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등의 수차례에 걸친 내각제
및 정계개편추진 발언과 상충되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총장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내각제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전제,
"총리 및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헌법개정 없이도 정당연립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헌법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총장은 "내각제시기상조론"의 근거로 <>국민이 대통령중심제에 익숙해
있고 <>국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정당내 인물양성풍토가 없고 <>
봉건제경험등 역사적 기반이 없는 점등을 제시하고 점진적인 정치문화고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