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리 연10%로 낮춰...민영주택 ***
*** 18평 1,500만원 융자...국민주택 ***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금리를 현행 연11.5%에서 연10%로 내리고
국민주택자금 가구당 대출한도도 18평형기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선으로
올리기로 했다.
21일 이규성재무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지원방안"과
"주택금융확충방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융자비율 소요자금의 70%서 80%로 ***
이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산업및 수입대체용 부품소재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시설자금융자비율을 소요자금의 70%에서 8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이같은 융자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수 있도록 이자금에 대한
한은재할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의 확대외에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상업어음의
재할인비율 (현행 60%)을 인상, 운전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방안도
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리스회사의 중소기업취급비율을 현행35%에서 50%로 높이되 이같은
기준은 앞으로 신설될 10개지방리스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금 여유자금을 주택은행 예치토록 ***
국민주택자금 대출한도를 가구당 1,200만원(18평기준)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는등 주택자금공급을 늘리기위해 주택은행이 올해안에 5,000억원의
주택채권을 발행토록 하고 공무원연금기금등 일부를 주택은행에 예치토록
했다.
또 민영주택자금금리인하에 따른 이차손은 재정에서 부담키로 했다.
이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 공무원
연금기금등 각종 공공기금의 단기여유자금의 일정비율(20%선 검토중)을
중소기업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하는 "기금여유자금운용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