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지역균형 발전 기획단까지 개입 ***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건설부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수도권정비업무가 청와대의 지역균형발전 기획단까지 개입돼
늑장 처리되고 있다.
*** 중요계획 확정 / 집행 지연 ***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시가 건설부에 건의한 강남북건축물 용적률
통일안이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2000년대계획 경인운하
건설 옥수동 현대아파트 전매처리문제등도 건설부와 서울시의 이견 및
책임전가로 계획확정 또는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 계획만 무성, 성과 없어 ***
강남북지역 건축물 용적률 통인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강남 300%, 강북 250%로 차이를 두고 있는 용적률을 300%로
통일하는등 시건축 조례개정안을 마련,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 사전협의 무시..."전시" 함성에 ***
서울시의 이 건의는 용적률의 차이로 강북지역의 건축활동이 부진, 강북의
생활편의시설이 강남보다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불공평한 재산권의 제한이란
주민여론을 의식, 강북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설부는 국간의 의견이 다른데다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이 서울전역
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억제한다는 규정을 들어 승인을 미루어 오다 최근
청와대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 직접 건의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건설부의 주택국은 1가구라도 더 지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국토계획국은 수도권인구 억제차원에서 오히려
강남의 용적률을 강북과 같이 낮춰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청와대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될 내년 상반기에나 가야 해결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 2000년대 계획도 건설부가 분당 일산등 신도시건설과 관련,
대폭 수정할 것을 지시했으나 서울시는 오랜 연구끝에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계획을 신도시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고 반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서울시민이 신주택도시로 입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200만가구 주택건설계획중 시가 맡은 40만가구를 줄여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으나 건설부는 이를 일축하고 있으며 신도시 전철건설도
예산과 노선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인운하건설문제는 건설부가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운하옆으로 쓰레기
수송로를 만들기로 하고 서울시에 별도의 쓰레기 수송로 건설계획을 중단토록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경인운하계획이 타당성조사, 예산배정도 안돼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라고 지적, 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난지도의 쓰레기매립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11월 착공,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 노선 및 부지수용계획
까지 마련한 쓰레기수송로건설계획을 언제될지 모를 경인운하계획만 믿고
마냥 늦출수 만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수동 현대아파트문제는 국세청이 전매자를 적발, 건설부에 통보했으나
건설부는 서울시에 의법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시는 구청을 거쳐 현대건설에
재지시, 민원에 시달린 시와 현대건설은 건설부에 환수를 위한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하는등 서로 책임을 전가, 투기억제를 위한 국세청의 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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