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지난 82년이후 가장 큰 폭인 18-20%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계잉여금 규모를 대폭 축소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복지투자에 대한 수요가 폭주해 예산규모를
크게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같은 팽창예산은 자칫 잘못하면
물가관리에 큰 어려움을 줄뿐아니라 통화관리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1일 민정당과의 내년 예산관련 당정회의에서 늘어나는 복지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늘어나는
세입초과현상을 지양하며 그동안 억제되어온 재정수요를 감안해 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8-20%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세출 예산규모 18-20% 늘려 ***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에는
일반회계의 세입규모가 올해 예산 19조2,284억원에 세계잉여금으로
예상되는 2조원을 더한 21조여원에 비해 8% 증가한 22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세출예산규모도 금년보다 18-20% 늘어난
선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지난 86년부터 작년까지 경상경제성장률은 각각 16%,
16.7%, 17%였으나 일반회계증가율은 11.2%, 14.5%, 14.1%에 그쳐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함으로써 복지증진과 낙후부문에 대한 대책추진이
미흡했으며 선진국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발행으로 감세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낙후부문 - 소외계층 위한 복지재정 확충 ***
조부총리는 이에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재정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내년에는 예산
규모를 늘려 낙후부문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정기능을 확충하고
성장력 배양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경기불안에 대비한 국내투자
진작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축소된 재정기능을 확대하더라도 재정규모의 대GNP
(국민총생산) 비중이 80년과 82년의 17.6%보다 낮은 14.8-15.1%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인플레 심리의 자극이 민간에 대한 위축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생산성 향상통한 물가인정 기여 ***
정부는 내년 예산의 확대편성을 통해 규모증가의 상당부분을 근로자
농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배정함으로써 한자리 수 정책의
기본정신을 뒷받침하고 산업구조조정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투입함으로써
경제전반의 생산성향상을 통한 물가안정과 건실한 투자진작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이 이날 당정협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9%정도 늘어난 22조8,784억원으로 책정해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는 금년보다 16.8% 증가한 15조7,849억원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는
올해보다 24.1% 늘어난 7조935억원선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 세계 잉여금중 한은차입금상환 후 전액 추경예산 편성 ***
정부는 또 작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중 이미 한은차입금 4,300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2조8,700억원으로 전액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 <>지방재정교부금이 5,700억원이며 <>영세민지원
5,500억원 <>통화관리비용 3,900억원 <>중소기업및 연구개발지원 2,800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등 재해대책예비비 2,200억원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융지보상 등 민원보상비 2,000억원 <>해직공무원보상비 및 국제무역
산업박람회 지원 등 기타 3,200억원 등이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비와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비 등은 아직 국회에서 관계법이 통과되지 않아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 연도별 예산증가율 추이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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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2 84 86 87 88 89 90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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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경상성장률 19.3 14.6 13.5 16.0 16.7 17.0 11.3 11.3
일반회계증가율 28.4 16.1 8.8 11.2 14.5 14.1 4.3 18-20
(19.9) (3-4)
일반회계/GNP 17.6 17.6 15.8 15.2 15.0 14.6 14.0 14.8-15.1
(16.1)
조세부담률 17.9 18.2 17.7 17.0 17.6 18.3 18수준 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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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89추경 (28,700억원) 포함시.
>>> 89년 추경예산내역 <<<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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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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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관리비용 3,900 외채조기상환, 외평기금결손보전 등
교부금정산 5,700 지방재정교부금 등
영세민지원 5,500 영구임대주택(4만호) 건설지원 등
농어촌지원 2,800 양곡기금 적자보전 등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지원3,400 구조조정기금 지원 등
재해대책예비비 등 2,200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
민원보상 2,000 대형사업추진에 따른 용지보상 등
기 타 3,200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지원 등
합 계 2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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