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항공/유자망어업협상등 줄이어 ***
한동안 잠잠하던 한미간의 시장개방을 둘러싼 파고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에서 제외시켜준후 시장개방 이행
속도를 지켜보며 조용히 실리를 취해오던 미국이 또다시 파상공격을 가하며
고삐를 죄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 지적소유권 문제 새 난제로 부각 ***
이미 개방을 약속한 사항에 대해 조기이행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한편으로 반도체칩 위성통신및 데이터베이스정보등에 대한 지적소유권보호를
새로이 들고 나오는등 개방을 요구하는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하반기의 주요경제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문별 협상일정이 빠듯하게 짜여져 있는 가운데 9,10월엔 통상관련
거물급인사들의 방한이 잇따르게 돼 있다.
이들의 방한은 지적소유권과 유자망어업협상과 관련, 미국측이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최종 지정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시한이 불과 1~2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통신분야는 8월, 쇠고기는 11월까지 미의회 또는 GATT에
낼 보고서를 확정짓도록 돼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달중에만 한미간에 항공유자망어업 쇠고기협상이 벌어지고 9월엔
통신협상과 지적소유권보호 협상이 이어질 예정.
쌍무협상외에 10~11월엔 BOP조항 원용국(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국)졸업여부를 결정할 GATT위원회와 쇠고기수입에 대한 패널보고서
채택문제를 논의할 GATT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GATT를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자간협상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미국의 압력을 거부할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 협상일정 빡빡...거물급인사 방한 잇따라 주목 ***
이같이 빡빡하게 짜여진 협상일정 사이에 거물급 인사의 방한이 줄을
이어 한층 주목을 끈다.
9월엔 퀘일부통령과 모스배커 미상무장관, 10월엔 미무역정책의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칼라힐스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우리나라를 찾는다.
10월엔 노태우대통령의 방미도 계획돼 있어 가급적 그 이전에 주요현안을
처리해야 할 입장이다.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벌이기엔 시간적여유도 많지 않은 셈이다.
요즘 미국내의 분위기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슈퍼301조를 동원,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한 일본 브라질 인도등 3개국이
우선협상국지정을 전제로한 협상을 정면으로 거부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강대국의 체면만 깎이고 실리도 얻지 못했다는 비난때문에 통상당국의
처지가 곤혹스러워진 것이다.
결국 PFC에서 제외시켜준 나라에서라도 뭔가를 더 얻어내 보충하겠다는
분위기를 역력히 읽을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이 미국의 시장개방요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17일
조순부총리주재로 긴급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선 쇠고기수입등 대폭개방...마찰 최소화 ***
오는 10월예정인 GATT이사회에서 쇠고기패널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협상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쇠고기수입문호를 대폭 개방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미국측이 새롭게 들고 나온 반도체칩회로 설계와 위성통신및
데이터베이스정보등 신지적소유권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안을 보완하는등 보호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 지난5월 폐지를 약속한 기술개발을 위한 수입제한 근거조항도
약사법과 기술개발촉진법을 고쳐, 늦어도 내년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미간의 현안이 되고 있는 듀퐁과 카길사의 투자인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농수산물수입개방계획및 외국인투자개방조치등도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한마디로 통상문제를 놓고 양국간의 공개적인 마찰은 피하자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한미간의 통상현안은 쇠고기와 통신 지적소유권 유자망어업
외국인투자 섬유관련 문제등으로 집약된다.
<>쇠고기 = 다자간협상과 쌍무협상이 연계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교섭상대방은 미국이다.
GATT에서 쇠고기수입문제를 결론지을 경우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문을 열어야하게돼 더 불리할 것으로 판단, 미국과의 사전협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곧장 수입문호를 열기전에 쿼터를 설정, 매년 물량을 늘려주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적소유권 =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놓고 보호실태를
주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시한을 11월1일로 잡아놓고 만족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PFC로 지정, 무차별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측 주장으론 여전히 대학교과서와 음반등의 해적판이 나도는데도
법적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첨단산업기술및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반도체칩의 회로설계와 위성통신및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자국기업의
영업비밀등 4개대상을 신지적소유권으로 규정, 보호조치를 요구중이다.
<>외국인투자 개방 = 이미 약속한 사항으로 수출조건을 부과하거나
내국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중에 있다.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엔 관련법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듀퐁사와 카길사의 투자허용건.
듀퐁의 이산화티타늄생산공장은 환경오염문제, 카길사의 식용유정제업
진출은 국내산업보호를 이유로 인가를 미루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의 용역조사결과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듀퐁사의 투자계획은 인가해줄 방침이다.
카길에 대해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 신 = 이미 지난2월 PFC로 지정됐다.
미측은 통신기자재의 관세인하와 부가가치통신망(VAN)의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 개방의 폭과 시기를 놓고 오는 9월6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유자망어업 = 연어등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선박에 미국측의
감시관승선과 한국의 자율감시선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 타국의 단속관이 승선하는 것은 주권침해와 연관돼
난항이 예상된다.
< 주요 한미통상관련 일정 >
<>8.16 - 18 한미항공회담(워싱턴)
<>8.18 - 21 한미 유자망어업협상(워싱턴)
<>8.21 - 22 쇠고기 쌍무협상(워싱턴)
<>8.23 미통신산업의 경쟁력및 외국의 통신정책 관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한
<>8.29 한미 유자망어업 협상관련 미국어민보호법에 의한 보복조치
시한
<>9. 6 - 7 한미 통신 1차협상(서울)
<>9월중 한미 지적소유권 2차협의
<>9.10 - 12 모스배커 미상무장관 방한
<>9.19 - 21 퀘일 미부통령 방한
<>9.28 쇠고기 301조 조사완료시한
<>10월중 한미 지적소유권 3차협의
<>10.11 쇠고기 패널보고서 채택관련 3차 GATT이사회 개최
<>10.12 - 13 힐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 방한
<>10.17 한미정상회담
<>10.23 - 27 GATT BOP 위원회 개최
<>11. 1 USTR, 지적소유권 분야 우선협상대상국 선정발표
<>11. 4 쇠고기 패널보고서 채택관련 4차 GATT이사회 개최
<>12.14 - 15 한미경제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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