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8월들어 더욱 부진, 지난 15일 현재 작년동기보다 수출절대액이
오히려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들어 수입도 큰폭으로 감소, 이날 현재 월중 8.1%의 증가에 머물러
7월에 이어 8월에도 수출입 확대균형정책과는 반대방향인 축소균형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 8월중 무역적자 7억2,000만달러선 ***
17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재 월중 수출은 16억5,030만달러로
작년 월중 동기보다 0.7%가 줄었고, 수입은 23억7,360만달러로 8.1%가
증가했다.
이때문에 이날까지 월중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7억2,33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누계로는 수출 360억6,700만달러, 수입 366억2,430만
달러로 5억5,730만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 수출업계, 올보다 내년수출은 더 염려 ***
이달들어 수출신용장내도액 증가율은 17.4%, 수입승인은 3.3%가 각각
늘었으며 수출신용장의 경우 증가율이 지난달 보다는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수출업계에서는 이미 올해
수출보다 내년 수출을 더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공부의 독려 불구 절대액 오히려 감소 ***
이에 비추어 올해 수출이 680억달러를 달성하려면 8월부터 12월까지
남은 5개월간 19.2%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내야 한다.
상공부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까지 642-654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최소한 올해 수정목표인 68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상역국과 생산국을 수출비상체제로 운영하면서 전체수출이 680억달러가
되도록 품목별 수출목표 할당과 함께 담당관을 정해 수출업체들을 독려하고
있으나 품목별 최고 전망치를 모두 합해도 680억달러가 못되는 것으로
집계돼 올해 수출실적은 수정목표 달성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수출감소는 구조적인 원인에 있어...업계, 정책개선 요구 ***
수출업계에서는 현재 상공부의 수출독려에 대해 구조적인 원인때문에
상담 자체가 어려워 주문을 못받는 상태에서 수출증가율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할 만한 실질적인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노사분규가 진정됐고 정부가 수출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율운용, 무역어음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각종 수출부대비용 경감조치등을 지원했으나 하반기들어 갈수록 수출이
더욱 부진해지고 있는 것은 원화의 고평가수준 유지와 고임금등 가격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원화의
평가절하와 무역금융 지원확대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 관계부처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