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잘 걷힌데 힘입어 재정수지흑자가
크게 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일반회계 재정수지(한국은행
집중기준)는 3조5,867억원의 흑자를 나타내 작년동기의 흑자 2조8,317억원에
비해 흑자폭이 26.7% 증가했다.
이같은 흑자규모는 이 기간중 세입이 13조2,895억원으로 올해예산
19조2,284억원에 비해 69.1%의 진도를 보인 반면 세출은 9조7,028억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50.4%의 진도에 머문데 따른 것이다.
*** 조세수입 12조9,465억원 달해 ***
특히 이 기간중의 세입가운데 조세수입은 12조9,465억원에 달해 올해
예산상의 조세수입 18조4,085억원의 70.3%라는 높은 실적율을 보이면서
작년동기 실적에 비해서는 14.2% 증가했다.
*** 작년 호황때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기때문 ***
올들어 경기가 침체국면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 것은 이 기간중의 과세가 대부분 작년 호황때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기간중 일반회계수지는 물론, 특별회계수지와 기타수지에서도
흑자가 크게 증가, 총재정수지흑자가 5조135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097억원보다 66.6%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