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4일 하오 "정부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실천
하기 위해 농림수산업구조조정기금 및 농지관리기금의 설치와 농어촌공사의
설립, 그리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등의 입법을 서둘러 모든 준비작업을
연내에 매듭짓고 필요한 자금 약 16조원은 올해부터 오는 92년까지 매년 정부
예산에 반영시켜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창간 25주년을 맞은 농민신문과 서면특별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농민여러분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여기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문제는 당장 완벽하게 해결할수는 없으나 제도의 개혁과 자금지원의 확대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농산물수입 보완조치후 개방 ****
노대통령은 농산물수입개방문제에 관해 "농산물수입개방은 무엇보다 우리가
받아들일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갈 것이나 점진적인 개방을
하는 경우에도 먼저 보완대책을 수립한후에 개방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
이라고 말하고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과 수입관리제도의 개선등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토지종합과세문제와 관련, "경제자유원칙을 살리기 위해 농지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하여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 농가부채 전면 탕감주장은 실현성 없어 ****
노대통령은 농가부채문제에 대해 "전면 탕감주장은 사회정의에 비추어서도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며 정부는 앞으로 농가소득을 더욱 높이는데 필요한
지원을 대폭 늘려 농민들이 스스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자연재해등에 대비한 농업재해보상제도 시행시기와 관련,
"정부에서는 이미 농업재해 보험제도의 실시준비에 착수하여 외국제도의
연구, 우리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도상연습등을 하고 있으나 농업재해
보험을 실시하려면 농가의 부담능력도 여러가지 사전 조사와 여건조성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을 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농가자녀들의 교육문제와 관련, "먼저 제 고장에서 고등교육
까지 마칠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교육수준과 시설을 높여 나가고 농촌출신
학생들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수준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대학 육성정책도 추진중이며 농촌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한국장학회는 올해부터 5년간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내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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