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새 통일방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노태우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 남북한 각료회의 의회간 협의기구, 최고 당국자회의등 구성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정해진 새 통일방안은 자유, 평등, 민주,복지의
기본이념아래 남북한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 남북한이 상호
독자적인 실체를 인정하여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로 문화, 경제, 사회공동체
를 형성하며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평화정착에 관한 현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간 각료회의, 의회간 협의기구, 최고당국자회의등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방안은 또 이같은 중간단계를 거친뒤 자유민주주의 현정질서위에서 대의
정치의 원리에 따라 남북한을 망라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를 수립
한다는 원칙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새 통일방안 국정연설을 통해 발표,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 없을것 ****
정부당국자는 "새 통일방안은 국회통일특위의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뒤 국정연설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지어야 한다는 일부 야당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게 되고 특히 현행국민투표는 찬반만을 묻게 되어 있어 사실상 국민
여론의 수렴을 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일방안을 국민투표
에 부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체제연합 국가연합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등 사용하지 않기로 ****
이 당국자는 통일방안의 명칭과 관련, "그동안 체제연합, 국가연합,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등이 거론됐으나 국가연합이나 체제연합은 개념상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 명칭을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으로 한다는데 정부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