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매수 주선 업무...증권부수업무 아니다"
M&A(기업합병및 매수)주선업무는 증권업의 부수업무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무부는 12일 M&A주선업무가 증권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증권업협회의 최근 질의에 대해 M&A업무는 유가증권매매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도 많으며 유가증권매매를 통해 M&A업무가 수행된다하더라도
합병이란 행위자체는 증권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M&A업무를 취급코자하는 증권사는 증권거래법 51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취급하게 됐으며 증권업협회는 이업무를
취급하려는 증권사는 재무부의 승인을 신청토록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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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발판' 전파진흥원의 투자 주도한 간부에 실형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펀드 사기 행각의 발판이 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주도한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본부장은 법정구속은 피했다.최 전 본부장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인 점을 알고도 상부에는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허위보고해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당초 판로를 찾지 못하던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이 거액을 투자한 걸 시장에 알리면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자금을 끌어 모았지만,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준정부기관의 기금운용 총괄자가 사적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이 안 된 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기금 운용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록상 피고인이 투자의 대가로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취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후속 사기 범행의 발판이 됐지만 피고인이 예측할 사정이 아니라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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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출시"…넷마블, 신작 '레이븐2' 온라인 쇼케이스 개최
넷마블은 18일 블록버스터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레이븐2'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 레이븐2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이번 온라인 쇼케이스는 김건 넷마블몬스터 대표를 비롯해 조두현, 주한진 디렉터가 등장해 레이븐2의 개발 배경과 비주얼, 전투 시스템 등 주요 콘텐츠를 공개했다.전작에 이어 레이븐2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배우 차승원이 쇼케이스 영상에 등장해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등록과 5월 말 정식 출시 일정을 소개했다.전작이 스토리 중심의 콘텐츠를 강조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인 만큼 레이븐2 또한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레이븐의 스토리 콘텐츠를 제공한다.이용자는 낙인의 힘을 가진 특무대 신입 대원으로서 레이븐 세계관의 비밀과 운명에 따라 플레이하며 도미니온, 기간테스 등 전작의 인물들과 대립하게 된다.레이븐2는 △디바인캐스터 △버서커 △나이트레인저 △뱅가드 △엘리멘탈리스트 △디스트로이어 등 총 6개 클래스로 구성됐다.이외에도 레이븐2에는 무기를 뛰어넘는 악마의 힘을 부여하는 '헤븐스톤'이 존재해, 이용자들은 헤븐스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전투를 이어가게 된다. 또 거래소를 운영해 헤븐스톤을 비롯해 이용자 간 아이템 등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넷마블은 레이븐2를 5월 말 국내 출시할 예정이며,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으로 서비스한다. 사전등록은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공식 사이트, 카카오게임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역마 아이렐, 까마귀 단원 성의 등 채널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김건 넷마블몬스터 대표는 "레이븐2는 지난 2015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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