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기간 제대후 6년으로 줄여 ****
정부와 민정당은 일반 사병출신의 예비군 복무연한을 현행 35세에서 33세로
단축하고 예비군 훈련기간도 현행 제대후 8년간에서 6년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예비군 복무연한을 35세에서 30세로 낮춘 평민/민주당측
개정안과 병합 심의할 방침이다.
민정당의 김중위 정책조정실장은 11일 "예비군 복무연한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당정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여러가지 단축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예비군 훈련기간을 2년 단축, 33세까지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특히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을때 교통비와 급식비를 본인이 부담
하고있는데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훈련으로 입은 손실을 국고에서 보상해주는 문제를 아울러 검토
하고 있으나 예산관계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장교/하사관 출신은 현행대로 ****
그러나 현재 43세까지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되어있는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의 훈련기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측이 예비전력수요를
감안하여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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