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수산물의 수요증대에 대비, 수산자원을 획기적으로 조성, 관리
하기 위해 어업자원공사를 설립하고 1,000억원 규모의 수산자원조성기금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 1,000억원 규모의 수산자원 조성지금도 설치 ***
수산청은 11일 시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김식 농림수산부장관과 이동배
수산청장을 비롯, 어민대표, 업계, 학계, 연구기관등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00년대를 향한 수산정책 간담회에서 수산자원의
획기적 조성관리를 위한 정부투자기관 설립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같이 건의했다.
수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2000년대를 향한 수산발전종합대책을 공개하고
오는 2000년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물생산 428만톤 (88년 320만9,000톤),
수산물소비 396만톤 (88년 243만2,000톤), 어가 호당 소득 2,558만원 (88년
682만1,000원)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 2000년대를 향한 수산발전종합대책 공개 ***
수산청은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88년의 3만8,000ha에서
2000년에 25만3,000ha, 종묘배양장은 10개소에서 26개소로 증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어업구조조정법 제정 <>어촌계에 양식어업면허권을 우선
부여하는등 새로운 어업질서정립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양식적지 20만
8,000ha중 2000년까지 15만5,000ha 개발 <>어업지도선을 88년의 44척에서
92년까지 90척으로 보강 <>김/미역/굴등 양식수산물의 산지거래제도를 임의
상장제로의 단계적 개선및 원양어획물의 위탁제도 도입등을 추진키로 했다.
*** 92년까지 기존 품목의 수산물 수입개방 가능한 억제 ***
또 92년까지 이미 예시된 95개 품목 이외의 수산물 수입 추가개방을 억제
하고 수산물 수입품목이 현재 158개에서 92년까지 227개로 늘어남에 따라
수산물 검사법을 개정, 검사대상에 수입수산물을 추가해 검사를 강화하며
수입수산물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92년까지 영어자금 공급률을 82%까지
제고 (89년 4,800억원에서 92년 7,200억원)하고 수산물 비축물량을 2000년
까지 4만7,000톤 (89년 6,000톤), 민간수매를 46만7,000톤 (89년 21만
8,000톤)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92년까지 1,3종 어항 61개의 기본시설을 완공하고 2000년까지
신규어항 249개 개발 <>2000년까지 노후어선 1만125척을 대체 <>2000년까지
전국 64개 연안시군에 320개 시범어촌개발 <>90년부터 양식공제제도 도입및
어민연금제도 실시 <>소련/중국/베트남등 특수지역에 대한 어업진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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