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 배출등 법정최고형 구형 ****
검찰은 11일 최근 산업폐수등을 방류, 수원지를 오염시키는 각종 공해
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체들을 "서민생활침해사범"으로 간주, 무기한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각 지검, 지청별로 환경청, 도/시/군직원 및 경찰등과 함께 실시
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비밀배출구 설치업소,중금속등 악성오염물질배출업소,
행정명령 상습불이행업소등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업주까지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과정에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 고발된 공해배출업소 159개소 수사 착수 ****
검찰은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외에 관계기관에 통보, 허가취소,
조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관련, 일차로 환경청이 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고발해온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양친회" 병원(대표 김경호)등 공해배출업소 및 폐수방류업체
159곳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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