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염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수도원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오는 95년까지 모두
1조3,579억원의 자금을 들여 1만2,379km의 노후 급/배수관을 개량하고
130개소의 정수장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이같은 사업을 위한 자금소요액중
부족액 9,379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 정부 수질개선 종합대책 마련 ***
10일 상오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질오염대책회의에서
권영각 건설부장관이 보고한 "수질개선 종합대책" 에 따르면 정부는 또 오는
96년까지 전국 84개 시/읍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1단계 사업
으로 팔당호, 대청호, 영산강, 금호강등 상수원 오염유발지역 12개소에 하수
처리장을 92년까지 앞당겨 건설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들 시설의 건설을 위해 내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총 1,250억원
을 투입할 계획이다.
*** 오는 96년까지 나머지 72개소 하수처리장 건설 ***
건설부는 또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72개소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오는
96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내년에는 상수도 수질보전이 시급한 광주,
남원, 부곡, 충주, 단양등 내륙도시와 연안해역의 오염이 심각한 목포, 포항,
군산, 동광양, 서귀포, 속초 등 해안도시 등 모두 11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착공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및 하수처리장 건설은 건설부가, 팔당댐
관리는 한국전력이, 수질측정망 설치운영은 환경청이 맡고 있는 등 다원화
된 수질관리체제로서는 효율적인 상수원 보호가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및 1차 지류에 대한 수량 및
수질관리업무를 수자원공사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 상수도 요금 인상/기채로 부족재원 조달 ***
정부는 하수처리장 건설촉진, 노후관 개량, 고도정수처리방식 도입 등의
시책을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상수도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1조3,579억원중 부족이 예상되는 9,379억원을
상수도 요금인상, 기채 및 일부 국교지원 등으로 조달할 방침인데 건설부는
부족액중 일부만을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보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무총리실은 부족분전액을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자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해당도시의 지방비 부담비율 10%로 하향조정 ***
정부는 또 하수처리장 설치 도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도시의
지방비부담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20%포인트의 인하
분을 국고 및 도비에서 각각 10%씩 지원해 주도록 했다.
또 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된 담배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수처리장
에 우선 투자, 자체적으로 완공토록 했다.
오는 92년까지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곳은 팔당호 지역의 용인, 광주, 양평,
화도 등 4개소, 대청호 주변의 옥천, 문의, 보은, 영동 등 4개소, 영산강
상류의 광주, 나주 등 2개소, 금호강 상류의 대구, 영천 등 2개소이다.
또 오는 96년까지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곳은 한강 상류지역에서는 춘천,
원주, 제천, 안양 등 17개소, 낙동강 상류지역에서는 안동, 금천, 진주,
김해 등 16개소, 금강 유역에서는 청주, 대전, 공주, 조치원 등 5개소 및
기타 지역에서는 남원, 목포, 여수, 포항 등 34개소이다.
>>> 하수처리장 건설 1단계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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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대 상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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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설 치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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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용인,광주,양평,화도
대청호 옥천,문리,보은,영동
영산강 광주, 나주
금호강 대구,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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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소 요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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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소 요 연차별 소요
기투자 향후소요 계 90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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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읍급도시 (18개) 13 667 680 79 417 171
직할시(광주, 대구) 885 583 1,468 261 161 161
계 898 1,250 2,148 340 578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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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 건설 2단계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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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대 상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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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설치지역 ( 72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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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 춘천, 원주, 제천, 안양 등 17 개
낙동강 안동, 금천, 진주, 김해 등 18 개
금 강 청주, 대전, 공주, 조치원 등 5 개
기 타 남원, 목포, 여수, 포항 등 3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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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소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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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 요 재 원 별
구 분 기 투 자 향후소요 계 국 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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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 936 5,344 6,280 - 5,344
직할시 (3) 2,424 4,719 7,143 - 4,719
시읍급 (68) 2,620 10,694 13,314 7,481 3,213
계 (72) 5,980 20,757 26,737 7,481 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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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수질보전효과가 높은 도시부터 우선 건설
* 90년 착공 : 11개소 ( 경주, 남원, 부곡, 충주, 단양, 목포, 포항,
군산, 동광양, 서귀포, 속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