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이후 우리나라 증시는 국내경기의 호황과 국제수지기조의 흑자
전환, 자본자유화 기대감등으로 종합주가지수가 86년 69%, 87년 98%, 88년
71% 각각 상승하는 주가급등현상을 보여 왔으며 증시규모면에서도 싯가총액
규모가 70조원, 주식투자인구 700만명선으로 3년전에 비해 각각 10배이상
증가하는등 주식대중화현상을 급진전되고 있다.
**** 주식대중화, 직접금융조달등에 바람직 ****
농어촌을 비롯한 전국에 걸친 주식투자붐과 신규투자층의 급증추세는 주식
대중화를 통한 중산층의 확대와 기업의 직접금융조달원활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지나 주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들
이 주식시장을 지나치게 투기적인 시장으로 인식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주가의 급락시 재산상손실과 급등시에는 부에 대한 가치관의 왜곡, 본업에의
태만을 초래하고 국가적으로는 산업자금조달창구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시키는등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증시발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증시기관화" 노력이 부진함과
함께 개인의 직접주식투자에 의존한 주식시장의 팽창은 증시구조면에서
오히려 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 직접주식투자, 주식시장 취약기반 조성 ****
88년말 현재 우리증시에서 기관투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선으로 일본
50%, 영국 60%, 뉴욕 40%선등 선진국 증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반면
개인투자의 비중이 85년까지 50%선에서 최근 70%수준까지 상승함으로써
그동안의 주가상승이 개인의 직접투자증가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수 있다.
또한 개인의 주식투자시 여유자금에 의한 장기투자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자금유입중 상당부분이 "개미군단"이라 일컬어지는 저소득층의 생계
자금이나 영농자금의 일시 투자,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주식투자등과 같은
"한계성자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극히 단기 투기적양상을 나타내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매시점과 종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향후 경기
전망이나 기업내용보다는 왜곡된 루머나 객장분위기에 휩쓸린 뇌동매매로
주가의 급등과 급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증시의 안정적 성장위해 기관투자가를 통한 투자 필요 ****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를 통한 간접투자 확대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의 자율화를
통한 개인의 증시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해온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대표적인 간접투자형태인 투자신탁 주식형상품의 경우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점설치 불허, 펀드설정제한
등으로 영업장과 공급물량을 억제해 옴으로써 주식투자에서 선행되어야 할
간접투자기회를 제한시키는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증시도 싯가발행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성숙단계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바 과거 장기주가상승과 함께 주식투자자체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었던 플러스게임시장의 단계를 지나 수익과 손실이 평준화되는 제로섬
게임시장 또는 세금과 증권시장유지비용분이 유출되는 마이너스게임시장으로
의 진행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면에서 불리한 개인
투자자는 직접투자를 통한 수익실현가능성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