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국내 전자업체들이 임금이 싼 태국과 필리핀등 동남아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 국내 전자산업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 중소업체 납품 현저히 줄어 심각한 우려 **
상공부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국내 전자업계 수출경쟁력
실태조사와 업계간담회및 현장확인등을 거쳐 마련, 8일 발표한 전자업계
애로사항과 대책에 따르면 국내 전자업계는 대기업등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급증, 국내중소부품업계의 납품이 줄어드는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산업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투자정책을 수정해줄
것을 재무부등에 요구했다.
** 상공부, 해외투자정책 수정등을 재무부에 요구 **
상공부는 이 대책에서 수출촉진을 위해 <>원화평가절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어음 지원확대 <>VTR, 대형TV등 첨단기술제품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수입선다변화 기간연장 <>제품
고급화를 위한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융자절차
간소화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HDTV와 캠코더등 첨단제품의 조세감면
지원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제조업 기준지원책 강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용 기자재 납품의 간접세 면제 <>경쟁력이 약한 스피커의
원자재인 마그네트의 수입관세 인하 <>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전자재료산업 육성 <>공공용 앰프설치 신규면허 자유화 <>외국제품과
국산제품의 품질비교 평가제도 개선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