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이 평가된 원화 단계적으로 낮춰 ***
정부는 원화가 현재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고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정,
올 연말엔 달러당 690원선까지 절하시킬 계획이다.
*** 환율결정방식 바꿔 대엔/마르크와 동반절하 유도 ***
또 미달러화뿐만 아니라 일엔화나 서독마르크화등 유럽통화에 대해서도
동반절하가 가능하도록 환율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한승수상공부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미달러화에 대한 원재환율의
안정적 운용도 중요하지만 기타통화에 대해서도 원화가 절하될 수 있도록
환율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게 상공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은 방안은 현재
관련부처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그러나 원화가 급격히 절하, 경쟁력약화 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해서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환율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
했으나 상공부는 "원화절하폭별 예상효과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연말환율
은 달러당 690원이 실세를 반영한 적정수준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원화가 달러당 970원선이면 환율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 다소간의 심리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수출진작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달러당 710원선에 이르면 완구 봉제등 구조조정 대상업종이 경쟁력을
회복, 현재 진행중인 경쟁력약화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대외로부터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수출진작효과 기대선까지 절하 ***
상공부는 따라서 자동차가 전 기계류의 손익분기점 환율이 달러당 680-690
원선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 이들 수출주력상품이 채산성을 회복, 수출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690원선까지 절하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원화가 4-10% 고평가돼 있다는 국내외전문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원화를 최소한 4%정도 절하시키자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