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아침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국중공업 민영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주식 100%를 입찰을 통해 민간기업에 넘겨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을 이날 오후 5시경 발표하기로
했다.
조순부총리겸 기획원장관과 이규성재무, 한승수상공, 이봉서 동자부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한중을 민영화하되 경제력집중이나
특혜를 완전 배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위해 여신관리규정이나
공정거래 관련 규정의 완화나 예외적용을 일체 배제하고 응찰하는 기업이
보유부동산과 계열기업을 매각한 대금으로 인수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1단계로 불가능하면 공기업형태 유지 ****
이날 회의는 한중문제처리를 위한 2단계방안을 논의, 1단계로 현행 여신
관리규정이나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에 따라 응찰기업이 없거나 1개기업이
응찰,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2단계로 공기업형태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방안에 따른 공기업의 형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 한중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영층의 쇄신과 증자방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
재정이나 포철의 증자를 통해 한중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한중 주식 100%를 민영화할 것인지의 여부와 <>매각자금
조달문제 <>입찰조건등에 많은 협의가 있었으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으로
한중을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은 민영화방안에서 제외, 부동산과
계열기업 처분을 통한 자금조달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 발전설비공사 독점 내년부터 완전 해제키로 ****
또 한전의 원전설비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한중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의 경우 한중에 독점적으로 공사를 주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발전설비의 한중독점은 내년부터 이를 완전 해제,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공장관은 1안으로 입찰에 부칠 경우라도 매각대금을 1차 연도에 10%,
나머지 3개년에 30%씩 납부토록 하면 응찰기업들이 큰 부담없이 한중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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